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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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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통합 추진…자원개발은 ‘제한적 유지’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석유비축과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기관인 에너지자원공사 가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제시됐지만, 석유 탐사개발의 세부 범위와 통합 시행 시점·조직 변화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6. 9. 6.조회 1

정책·공공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추진…350여 공공기관과 109개 감축은 다른 계획

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하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우선 대상 기관으로 언급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2027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며, 109개는 이전 기관 수가 아니라 기능개혁·통폐합 규모다. 기관별 최종 대상·지역·시기는 2026년 4분기 이전계획 변경·고시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2026. 9. 3.조회 1

정책·공공

공공기관 이전, 2027년부터 착수…세종 행정기관은 상반기 순차 추진

정부는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2027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우선 추진 대상으로 언급됐지만, 전체 이전 대상과 기관별 최종 일정은 2026년 4분기 계획 발표 전까지 확정 명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6. 9. 3.조회 2

정책·공공

외국인 국민연금 ‘1개월 가입·119개월 추납’ 실제 사례는 3명…수급자는 1명

보건복지부 전수조사에서 ‘1개월 가입·119개월 추후납부’에 해당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3명이었고, 실제 노령연금 수령자는 국내에 계속 거주해 온 재외동포 1명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외국인 추후납부를 국내 실거주기간과 출입국 사실 증명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다.

2026. 9. 2.조회 0

정책·공공

해외자산 총 신고액 111조원…해외주식 61조3000억원 ‘역대 최대’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의 합계 신고액은 111조원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107조1000억원, 이 가운데 주식은 6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6. 9. 2.조회 0

정책·공공

추석 성수품 18만3000톤 공급…농축산물 3일부터 최대 40% 할인

정부가 추석 전 3주간 성수품 18만3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산물은 9월 3일부터 최대 40%, 주요 수산물은 9월 9일부터 최대 50% 할인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9월 16~20일에는 분야별 300개 전통시장에서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다만 최대 할인율은 품목과 판매처별 조건이 적용되는 상한이다.

2026. 9. 2.조회 0

정책·공공

피지 관광서비스세 5% 9월 1일 시행…기존 예약은 적용 제외

피지의 관광서비스세(TST)가 2026년 9월 1일부터 5% 세율로 시행됐다. 연간 매출 200만 피지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소비되는 적격 관광서비스가 대상이며, 8월 31일까지 체결된 예약에는 서비스 제공일이 이후여도 TST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6. 9. 2.조회 0

정책·공공

중수청 지원자 615명 철회…최종 신청자 1761명, 정원의 61.3%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이 철회해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체 정원 2874명의 61.3%로, 정부는 추가 특례임용과 외부 전문인력 경력경쟁채용을 병행할 계획이다.

2026. 9. 2.조회 0

정책·공공

2027년 예산안, 부부가 확인할 혼인지원금·출산지원금·아동기본수당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혼인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개편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와 법령 개정 전인 정부안이며, 2027년 1월 출생아 소급 적용도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2026. 9. 1.조회 0

정책·공공

서울대 10개 만들기, 부산대·전남대·충남대에 교당 약 700억원

교육부가 2026년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학교·전남대학교·충남대학교를 선정했다. 지원은 2030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패키지 사업 기준 지원 규모는 올해 교당 약 700억원이다. 공유대학 지원 등을 포함한 전년 대비 추가 예산은 교당 약 1000억원 안팎으로 별도 집계된다.

2026. 9. 1.조회 0

정책·공공

공무원 임금 인상 3.9% 반영…2027년 9급 초임 ‘월 300만원’은 수당 포함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보수 3.9% 인상안을 반영했습니다. 9급 1호봉 초임 월 300만원 수준은 기본급이 아니라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보수 기준이며, 최종 봉급표와 개인별 실수령액은 후속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

2026. 9. 1.조회 0

정책·공공

혼인지원금 100만원부터 아이맞이지원금까지…2027 예산안에서 달라지는 점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과 출산·아동수당 개편안이 담겼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예산안은 국회 심의 전 단계라 최종 시행 여부와 세부 절차는 달라질 수 있다.

2026. 9. 1.조회 1

정책·공공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유지…9억원 축소안 폐기

재정경제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으로 줄이려던 계획을 수정해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종 세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심사·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즉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6. 9. 1.조회 0

1998년 대한민국 KATUSA 병사들의 KATUSA Training Center 졸업 전 단체 사진 공개 라이선스 이미지

정책·공공

병무청, 2027년 입영 카투사 1,837명 선발…평균 경쟁률 8.8대 1

병무청이 2027년에 입영할 카투사 1,837명을 9월 1일 공개 전산추첨으로 선발했습니다. 총 16,24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8.8대 1이었으며, 결과는 이날 오후 5시 병무청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 검색어에는 전북지방병무청의 현역병 입영문화제 관련 내용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2026. 9. 1.조회 1

정책·공공

기후에너지환경부 2027년도 예산안 25조7319억원…첨단산업 전력·용수에 1.9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7년 예산·기금 총지출은 25조7319억원으로 정부안에 반영됐다. 이 가운데 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용수 기반시설에 1조9351억원이 배정됐으며,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 9. 1.조회 0

정책·공공

2027년도 예산안 820조9000억원…R&D 200조원 계획까지 핵심만 정리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2.8%로 보도됐고,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향후 5년간 국가 R&D 200조원 이상 투자계획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다만 예산안은 국회 제출·심사·의결 전 단계입니다.

2026. 9. 1.조회 0

정책·공공

장기전세주택 제51차 1,381세대 모집…9월 14일부터 순위별 청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신규 291세대와 재공급 1,090세대 등 총 1,381세대 규모이며, 청약은 9월 14일부터 순위별로 진행된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만기 후 퇴거가 원칙이며 별도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제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6. 8. 31.조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