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소득 수준에 따른 기준연금액 추가 지원’ 등 하후상박 구조 도입을 추진 과제로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부 개편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공고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현재 확인된 기초연금 기준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제도 설명상 노인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원 /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
| 기준연금액 | 단독가구 월 34만9700원 |
| 부부 2인 수급가구 최대 지급액 | 월 55만9520원 |
개인의 실제 수급액은 소득·재산·가구 형태·국민연금 및 다른 공적급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각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될 수 있고, 국민연금 수급액과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른 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액과 개편 검토안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하후상박 개편안은 어디까지 나왔나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차등급여와 기준중위소득 연동을 포함한 개편 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정부도 하후상박 구조 도입을 공식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27일 예정됐던 사전브리핑은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복수 언론은 기준중위소득 연동, 저소득층 지급액 확대, 기존 수급자에 대한 단계적 조정 가능성 등을 전했지만, 이는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보도된 검토 내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저소득층 지급액이 특정 금액으로 확정됐다’거나 ‘모든 기존 수급자의 급여가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기준, 소득 구간별 지급액, 기존 수급자 경과조치는 별도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저소득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산정에 반영돼 추가 지급액이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전문가 논의에서 지적됐습니다. 개편 여부를 볼 때 단순히 기초연금 명목액만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약 435만3000명에서 2025년 약 706만6000명으로 늘었고, 집행액은 6조8453억원에서 25조2824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제도 개편 논의가 지급 대상과 재정 부담을 함께 살펴보는 배경입니다.
지금 확인할 결론
- 2026년 현행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확인돼 있습니다.
- 하후상박 개편은 정부의 추진 과제이지만 세부 시행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저소득층 증액과 기존 수급자 조정 여부는 최종 발표 전까지 검토안으로 봐야 합니다.
- 생계급여와 함께 받는 경우 명목 인상액과 실질소득 변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보건복지부(2026년 6월 9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년 12월 31일·2026년 7월 14일), 국회예산정책처(2026년 6월 29일), 서울신문·이데일리·세계일보 보도(2026년 8월 27~28일). 확인 시점은 2026년 8월 29일입니다.
출처 URL:
- https://mohw.go.kr/gallery.es?act=view&b_list=12&bid=0003&cg_code=&keyField=&list_no=380130&mid=a10606030000&nPage=1&orderby=&vlist_no_npage=2
-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828
- https://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9321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0707&pWise=sub&pWiseSub=J1
- https://m.seoul.co.kr/news/society/2026/08/27/20260827500174?wlog_tag1=aiMbti_request_mo
- https://www4.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71664664555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