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첫 공판이 2026년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김 전 의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진실을 밝히며 명예를 찾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핵심 변화

이번 재판의 가장 큰 변화는 첫 공판기일이 실제로 시작됐다는 점이다. 김 전 의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부하범죄 부진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보도됐으며, 첫 공판에서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첫 공판이 열렸지만, 유죄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상태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군의 국회 투입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특검이 재판에서 제시하는 공소사실이다.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자신은 의사결정에서 배제돼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특검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반박은 모두 재판에서 다투는 주장으로, 법원의 확정 판단과 구분해야 한다.

영향

재판부는 9월 1일 오후 합참 전투통제실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증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특검이 제시한 군 투입 및 계엄사령부 구성 관련 공소사실
  2. 김 전 의장 측이 주장하는 지휘권 부재와 의사결정 배제
  3. 현장검증 자료가 향후 증언 이해에 어떤 참고 자료로 활용될지 여부

다음 확인 시점

다음 공판은 9월 15일로 예정됐다고 YTN이 보도했다. 다만 연구 자료에는 법원 공식 공개 일정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어, 해당 날짜는 보도에 근거한 일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첫 공판이 시작된 단계이며, 특검의 주장과 피고인 측 반박을 거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현재 자료만으로 김 전 의장의 유죄를 확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