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8월 31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제출은 대법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시작되는 단계로, 임명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변화
김성수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사법연수원 24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김 후보자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로 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확인된 변화는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입니다.
현재 상태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약 5억80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등법원, 법원행정처, 제주지법, 청주지법, 사법연수원 등을 거쳤습니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약 28년간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9월 2일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소속을 옮겨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
영향
국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심사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청문회나 국회 본회의의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해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독자가 확인할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여부
- 인사청문 절차와 관련한 공식 일정
-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 진행 여부
다음 확인 시점
9월 2일 예정된 소속 이동 이후 후보자의 청문 준비 상황과 국회의 공식 일정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문회 및 본회의 날짜는 국회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및 확인 시점(2026년 9월 1일 21시 15분 기준): [연합뉴스](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901134300001), [SBS 뉴스](https://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8732741), [뉴시스](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01_0003772215), [MBC 뉴스](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8546_36918.html), [대한민국 대법원](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archOption=&searchWord=&seqnum=3038),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사청문회법](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203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