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
감사원은 2026년 8월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된 내용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격려금 지급입니다.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격려금 총 12억9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지급 대상과 방식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는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두 차례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이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이 금액은 매월 512만원의 특정업무경비와 별도였습니다.
2024년 5월 이후에는 대법관별 지급일과 금액이 달라졌고, 2024년 대법관 1인당 연간 지급액은 약 2650만~3050만원으로 보도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약 300만원, 이후 2025년 9월까지 매월 200만~40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감사 자료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지급 규모뿐 아니라 정기적인 월정액 방식과 예산 집행 근거입니다.
현재 상태
감사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월정액 등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법원 예산 집행지침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법원행정처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격려금이 매월 두 차례 소부 합의 등 재판 업무 실적에 연동해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2026년 7월부터 실적과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지침 위반 판단과 대법원의 지급 취지 설명은 각각 별개의 입장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자료만으로 개인별 정확한 수령액이나 환수 여부, 책임자 조치 및 형사책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영향
이번 감사 결과는 격려금 지급 문제를 넘어 법원행정처의 예산 집행 전반으로 범위가 확장됩니다. 2025년 말 기준 PC 6131대와 프린터 2983대 등이 예비품으로 보관된 전산장비 과다 구매 지적도 포함됐습니다.
또 기존 계약에 포함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비용을 별도 계약으로 추가해 6억5000만원을 지급한 점도 지적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원은 격려금의 정기 지급 방식이 예산 집행지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지급 취지를 설명하면서 2026년 7월부터 차등 지급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산장비 과다 구매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비용 관련 예산 집행도 감사 지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음 확인 시점
이번 자료에서 별도의 후속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확인에서는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격려금 개선안의 운영 내용과 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가 공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감사 결과와 양 기관의 입장은 다음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2026년 8월 31일 확인): https://www.yna.co.kr/view/AKR20260831059851001
YTN(2026년 8월 31일 확인):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311713222940
파이낸셜뉴스(2026년 8월 31일 확인): https://www.fnnews.com/news/202608311339088478
아시아경제(2026년 8월 31일 확인):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3110394576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