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026년 8월 3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장관이 된 뒤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장관 임명 확정이 아니라 후보자 지명입니다.
핵심 변화
용혜인 측과 기본소득당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방침을 검토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쟁점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가능 여부입니다.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국무위원 직은 겸직 금지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가능성이 쟁점으로 제시됐지만, 실제 의원직 유지 여부는 후속 절차와 당사자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의원직 유지 방침 검토’입니다. 장관 임명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상태
대통령실 발표에 따라 용혜인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인사청문회와 후속 임명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용혜인 남편’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신원·직업·급여 등의 주장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공식적으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정보를 근거로 의원직 유지 이유를 단정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향
용혜인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되고,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의 승계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확인할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원직을 유지하면 기본소득당의 현역 의원 보유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의 원외정당 전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사퇴 시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 승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확인 시점
앞으로는 인사청문회 진행 여부와 실제 임명 절차, 그리고 용혜인 측의 의원직 유지 방침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지명과 의원직 유지 방침 검토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은 2026년 8월 31일 08시 55분 12초까지 확인된 연구 패키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https://www.president.go.kr/briefings/qGTHgnQ8)
- [한국경제 관련 보도](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301811i)
- [동아일보 관련 보도](https://www.donga.com/news/amp/all/20260830/134571705/1)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제29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4573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