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말 조국이 이 사건의 2심이 임기 후 재개될 것이라는 취지와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이 계기입니다. 다만 이는 정치인의 전망이며 법원의 확정 판단은 아닙니다.
핵심 변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앞서 2025년 3월 26일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 및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발언의 의미와 허위성 판단에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파기환송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는 절차이며, 그 자체로 유죄 확정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025년 6월 9일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조치가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로 둡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재판의 계속 진행까지 금지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해석이 있어 법조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는 파기환송심의 추가 확정 공판기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영향
이번 사건을 볼 때는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2심 무죄 판단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절차입니다.
-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의 진행 또는 정지 여부는 헌법 제84조 해석과 연결된 쟁점입니다.
- 조국의 유죄 가능성 전망은 정치인의 개인적 평가로, 법원의 판결이나 공식 기관의 결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고, 임기 후 재판 재개 시점과 결과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확인 시점
향후에는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의 다음 공판기일을 공식적으로 지정하는지, 헌법 제84조 적용과 관련해 추가 설명이나 법원 판단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2025년 6월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변경됐다는 점까지입니다.
출처 확인: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7188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2706)
-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주요 일지](https://www.yna.co.kr/view/AKR20250501080100004)
-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11131001)
- [서울고법,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5/06/09/20250609500059)
- [조국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 매우 높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4688)
- [대한민국헌법 제84조](https://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84조)
- [공직선거법 제250조](https://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