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부 경장이 실종 신고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은 가운데, 제주경찰청이 9월 1일 검찰 송치와 수사 결과 브리핑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확인 시점 기준 송치와 브리핑은 예정된 절차이며, 최종 형사책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변화
부 경장은 2026년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실종 신고와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실제 연락이 이뤄진 것처럼 처리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에게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확인된 핵심은 실종 신고 2건의 허위 종결 혐의와 이에 따른 구속 수사입니다.
현재 상태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을 9월 1일 검찰에 송치하고 같은 날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지검은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뒤 범행 동기와 추가 조작 혐의,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부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처리·종결한 사건은 총 298건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허위 종결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허위 종결 뒤 재수색에 투입된 부 경장이 실종 여성의 휴대전화 위치를 네 차례 조회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영향
이번 사건은 개별 실종 신고 기록의 정확성뿐 아니라 상급자 결재와 내부 지휘·감독 체계까지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298건 전체가 허위로 종결됐다고 볼 수는 없으며, 부 경장의 혐의 역시 재판 확정 전까지는 혐의로 표현해야 합니다.
실종자의 사망 원인이나 범죄 관련성, 추가 허위 종결 규모도 검찰 수사와 경찰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확인 시점
9월 1일 예정된 검찰 송치와 제주경찰청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다음 내용이 확인 대상입니다.
- 허위 종결 혐의의 구체적인 경위
- 부 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조작 혐의
- 298건 전수조사에서 추가 사례가 확인됐는지 여부
- 상급자 결재와 내부 지휘·감독 체계에 대한 조사 결과
- 실종자 사망과 사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수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