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쟁과 임기 후 재판 전망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면 조작기소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는 조건과,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다면 임기 후 재개될 2심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입니다.
핵심 변화
조국은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면 조작기소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특정 개인을 위한 법률이라는 인상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취소 논쟁의 핵심 쟁점은 조작기소 확인 여부와 특정 개인을 위한 제도로 비칠 가능성입니다.
현재 상태
대법원은 2025년 5월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는 대선 후보자의 방송 발언과 국정감사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공소취소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은 공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자료만으로 공소취소 특검법의 최종 입법 상태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향
조국의 발언은 사건의 법적 결론을 제시한 판결이 아니라 정치인의 전망과 주장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확인된 법원 절차로, 임기 후 2심의 유죄 가능성은 조국의 전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취소 추진의 전제로 조작기소가 확인됐는지 여부
- 대통령 재직 중 중단된 재판의 향후 절차
-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법리가 유지되는지 여부
다음 확인 시점
향후에는 공소취소 추진과 관련한 공식 입법 상태, 재판 절차에 관한 법원 발표, 그리고 임기 후 재판 재개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에는 공소취소 특검법의 최종 입법 상태나 구체적인 재판 일정이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내용은 2026년 9월 1일 15시 10분~15시 15분 사이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요 출처는 [뉴시스 보도](https://nwww.newsis.com/view/NISX20260901_0003771501), [한국일보 보도](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0114590001118), [경향신문 보도](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11540011/), [대법원 판결 요지](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pageIndex=1&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394&type=5), [형사소송법 제255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176299), [대한민국헌법 제8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84&lsiSeq=61603&urlMode=lsScJoRltInfoR), [조선비즈 보도](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assembly/2026/09/01/JK42WUI22BGLXOYSDZMC5LCBWY/?outputType=amp)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