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과 공소취소 논의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은 2026년 9월 1일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다면 임기 후 재개될 2심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면 조작기소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변화
이번 발언에서 구분해야 할 부분은 ‘유죄 전망’과 ‘공소취소 조건’입니다. 조국의 유죄 가능성 전망은 법원의 확정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법률적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 발언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나 무죄가 결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1년 대선 과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조국이 언급한 ‘임기 후 재개될 2심’은 이 같은 파기환송 이후의 재판 절차를 가리킵니다.
조국의 유죄 전망은 판결 결과가 아니라 발언자의 전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
공소취소의 법률상 시점은 형사소송법 제255조에서 확인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은 공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공소기각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개념은 정치권에서 함께 언급되더라도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공소취소는 법률이 정한 시점 안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이 정해진 사유를 심리해 내리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공소취소 논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이 결정됐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조국은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먼저 확인돼야 하며, 감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공소취소에 앞서 확인 절차와 증거가 필요하다는 조국의 주장입니다.
영향
법무부는 검찰 수사·기소 과정의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법무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의혹 제기와 단순 의견 표명 등은 위원회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취소 추진으로 해석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공식 역할은 검찰 수사·기소 과정의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권고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 대상 선정과 실제 공소취소 결정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검찰 조작기소가 명확하면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 역시 정치권의 입장 표명이며,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이나 정부의 최종 조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확인되는 변화는 조국의 발언,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재판 경과,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의 법적 기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여야의 해석입니다. 유죄 확정, 공소취소 확정, 또는 위원회 조사가 공소취소를 위한 절차라는 결론은 확인된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확인 시점
앞으로 확인할 핵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임기 후 재개될 2심이 실제로 어떤 일정과 절차로 진행되는지입니다. 재판 결과는 법원의 판결로 확인해야 하며, 조국의 전망이나 정치권의 주장을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공소취소 논의는 세 가지 지점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 조작기소 의혹이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로 확인되는지
- 공소취소가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시점에 해당하는지
- 법원이 공소기각 사유를 인정하는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후속 권고가 공개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며, 실제 조치가 발표될 때 그 내용과 법적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