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AI 전환을 뜻하는 AX 투자가 교육 현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대학들이 자체 재원만으로 이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2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는 144개교가 응답했으며, AX 투자 재원을 전액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답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AX 투자 계획 세운 대학은 41%
대교협 설문에서 향후 3년 내 AX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추진 중이라고 답한 대학은 59개교로 41.0%였다. 반면 계획을 세우거나 추진하지 못한 대학은 80개교로 55.5%에 달했다.
재원 여건에 대한 응답은 더 뚜렷했다. 자체 조달 가능 비율이 절반 미만이거나 극히 일부라고 답한 대학은 127개교, 89.4%였다. 대학 총장들이 현재 가장 큰 관심 영역으로 꼽은 항목도 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사업으로, 115개교가 선택했다.
AX 투자의 필요성은 확인됐지만, 재원 조달 능력은 대학별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교협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정부 전입금 확대와 안정적·구조적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8월 28일 제주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도 총장들은 AI 인프라 지원과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동시에 주목받은 교육교부금 개편
대학의 고등교육 투자 요구가 나온 시기와 맞물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쟁도 이어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향을 공개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전장치로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미래대응기금에서 초·중등교육에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다만 이 내용은 언론 보도로 공개된 개편 방향이며, 정책이 법률 개정이나 시행 단계까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기획예산처는 8월 1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공식 설명자료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는 축소 우려 제기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부금과 교육재정을 줄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약 17%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약 1%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강원교사노동조합은 8월 28일 성명을 내고 교부금 축소 개편 추진 중단, 별도 재원 확보,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했다.
대학 총장들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 요구와 강원교사노조의 교부금 개편 반대는 같은 시기 교육재정 논쟁 속에서 함께 나타났지만, 동일한 회의나 하나의 정책 결정에서 비롯됐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핵심은 대학에는 AX와 고등교육 투자를 위한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고, 초·중등 교육계에서는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이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두고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현재 확인할 점
- 대학 AX 투자 전액 자체 조달 가능 대학: 0개교
- 향후 3년 내 AX 투자 계획을 수립·추진 중인 대학: 59개교, 41.0%
- 자체 조달 가능 비율이 절반 미만 또는 극히 일부인 대학: 127개교, 89.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여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음
이번 이슈는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초·중등 교육재정 산정 방식 개편이 동시에 주목받은 사례다. 다만 실제 재정 규모와 시행 일정은 향후 법안·예산·공식 문서가 확정되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