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S 최종 규정 공표 직후 제기된 새 소송
뉴욕 법무장관실은 2026년 8월 26일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이 다른 23명의 법무장관 및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함께 USPS의 새 우편투표 규정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에 참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장 원문에 적힌 사건명은 State of California et al. v.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et al., 사건번호는 1:26-cv-13917입니다.
소장 캡션에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와 워싱턴DC,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가 원고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보도에서 쓰인 ‘25개 주’라는 표현은 소장 원문에 적힌 원고 구성을 확인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변화는 행정명령 자체가 아니라, USPS가 공표한 최종 우편투표 규정을 직접 겨냥한 새 소송이라는 점입니다.
USPS 규정이 바꾸려는 우편투표 기준
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USPS는 2026년 8월 26일 Ballot Mail for Federal Elections 최종 규정을 공표했습니다. 문서번호는 2026-17238, Federal Register 표기는 91 FR 54966이며, 명시된 효력일은 2026년 8월 21일입니다.
이 규정은 연방 선거에서 우편 또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기준을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에는 주가 우편투표 유권자 명단을 USPS에 제공하고, 연방투표 우편봉투 준비 기준을 따르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USPS는 최종 규정에서 2026년 11월 3일 총선을 앞두고 즉시 효력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기존 금지명령에서 구제받기 전에는 2026년 선거를 위해 해당 규정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들이 제기한 법적 주장
원고들은 새 규정이 주의 선거관리 권한을 대체하고 USPS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연방 투표권 법규에 충돌한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겼습니다.
CBS는 소송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주들이 새 규정이 중간선거 우편투표 프로그램 운영을 방해하고 우편투표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Reuters 재게시 보도는 주들이 투표용지가 발송되기 전에 USPS의 새 요건 부과를 막으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 결정과의 관계
AP는 2026년 8월 26일 인디라 탈와니 판사가 USPS가 트럼프 행정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 명령을 해제하는 데 동의했으며, 민주당 성향 주들이 동시에 새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AP는 또 대법원이 이틀 전 별도 사건에서 주들의 초기 소송이 성급했다는 취지로 판단했지만, 트럼프 행정명령의 적법성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새 소송의 제기만으로 행정명령이나 USPS 규정의 최종 적법성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
- USPS 최종 규정은 연방 선거 우편투표 발송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 주정부 원고들은 유권자 명단 제공과 우편봉투 기준 등 규정의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소송 사건명과 번호는 소장 원문에서 확인됩니다.
- 대법원의 앞선 판단은 행정명령의 합헌성에 대한 본안 확정이 아니라 절차적 판단으로 보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