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25개 주 소송’보다 원고 구성이 정확히 무엇이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관련 조치를 둘러싼 새 소송은 2026년 8월 26일 제기됐습니다. 소장 원문 기준 원고는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네바다, 워싱턴 등 24개 주와 워싱턴DC,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Josh Shapiro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을 단순히 “25개 주가 소송”이라고만 쓰면 숫자와 당사자 구성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CBS는 “24개 주와 워싱턴DC”로 설명했고, AP는 약 24개 민주당 성향 주들의 소송으로 보도하면서 Letitia James를 “25명의 민주당 법무장관” 중 한 명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표현은 “24개 주와 워싱턴DC,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제기한 새 소송”입니다.

USPS 최종규칙은 무엇을 요구하나

USPS는 2026년 8월 26일 Federal Register에 ‘Ballot Mail for Federal Elections’ 최종규칙을 게시했습니다. 문서번호는 2026-17238, 인용은 91 FR 54966입니다. 이 규칙은 39 CFR Part 111과 Domestic Mail Manual의 연방 선거 우편투표 관련 기준을 개정합니다.

확인된 주요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연방 선거 우편투표 발송 봉투에 공식 Election Mail 로고를 넣어야 합니다.
  • 봉투는 자동화 처리에 맞아야 하며, 유권자별 고유 Intelligent Mail barcode가 필요합니다.
  • 주 또는 권한 있는 선거 담당자는 Federal Ballot Mail Portal에 수령자 이름, 주소, 발송·반송 봉투의 고유 IMb, 선거사무소 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규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Outbound Federal Ballot Mail을 USPS가 접수하지 않고 발송 주체에게 반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USPS는 규칙 설명에서 자신들이 유권자 자격, 선거인명부 유지, 개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왜 지금 소송이 커졌나

이번 규칙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3월 31일 발령한 Executive Order 14399가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USPS가 우편투표 및 부재자투표 관련 제안규칙 제정을 60일 안에 시작하고, 최종규칙을 120일 안에 발령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뒤 2026년 8월 24일 연방대법원은 기존 주정부 소송이 이르다는 절차적 이유로 하급심 금지명령을 중단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명령이나 USPS 이행조치의 적법성을 확정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후 8월 26일 AP는 Indira Talwani 판사가 USPS가 트럼프 행정명령을 2026년 11월 선거에 적용하지 못하게 했던 명령을 해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에 따르면 Talwani 판사는 대법원 결정 때문에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행정명령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likely unconstitutiona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소송에서 주정부들이 주장하는 쟁점

새 소송의 사건번호는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의 Case No. 1:26-cv-13917입니다. 피고는 USPS, Postmaster General David Steiner, Deputy Postmaster General Doug Tulino, USPS 이사회 구성원들입니다.

원고들은 USPS 규칙이 주의 선거관리 권한을 침해하고, USPS의 법정 권한과 Privacy Act, 연방 투표권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규칙이 시행되면 봉투 재설계, USPS 검토, 포털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축, 선거 담당자 교육, 유권자 안내가 몇 주 안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P는 첫 우편투표 용지가 다음 주 발송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은 단순한 제도 논쟁이 아니라, 가까운 선거 일정과 직접 맞물린 절차 싸움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

이 사안은 선거와 투표권에 직접 닿아 있어 표현이 특히 중요합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대법원이 합헌성을 인정했다”, “USPS가 모든 우편투표를 금지했다”, “광범위한 우편투표 부정이 입증됐다”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USPS는 최종규칙 설명에서 기존 금지명령 때문에 정부가 그 금지명령에서 구제를 얻기 전까지는 2026년 선거를 위해 규칙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법원 절차가 움직였고 새 소송도 제기됐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과 금지명령 상태는 추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ite House spokesperson Lauren Bis는 AP에 USPS 제안이 우편투표 보안과 선거 안전성을 보호하는 조치라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USPS는 AP에 계류 중인 소송 때문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