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당초 세제개편안의 9억원 축소안이 최종 수정안에서 철회된 것입니다.
핵심 변화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는 당초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 예정이었지만, 최종안에서는 12억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당초 각 4억원에서 최종안에서는 각 6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개편안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정부의 당초 200% 상향 계획과 달리 현행 150%가 유지됩니다.
| 구분 | 당초 개편안 | 최종안 |
|---|---|---|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 9억원 | 12억원 |
|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 | 각 4억원 | 각 6억원 |
|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 14억원 | 14억원 |
| 종부세 세 부담 상한 | 200% 상향 계획 | 150% 유지 |
현재 상태
재정경제부는 최종 확정한 11개 세법 개정안을 2026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정부가 확정한 개정안의 내용이며, 국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법률상 변경이 마무리됩니다.
발표된 최종안만으로 모든 제도 변경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
이번 수정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축소안보다 3억원 높아졌습니다. 다만 개별 납세자의 실제 종부세와 세액 변화는 공시가격, 공동명의 여부, 실제 거주기간,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종부세·ISA 방안이 철회된 뒤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남은 증세안이 있다며 수정안 반영 세수효과 재추계와 세부담 귀착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정당의 정치적 요구로, 정부가 확정한 제도 내용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확인 시점
첫 번째 확인 시점은 9월 3일까지 예정된 국회 제출 여부입니다. 이후에는 정기국회 심사·의결 과정에서 최종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판단할 때는 이번 기본공제 수치만으로 세금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