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종부세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심이 커졌지만, 확인된 자료의 결론은 다릅니다. 정부가 발표한 것은 종부세의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체계 등을 바꾸는 개편안이며, 2026년 8월 31일 기준 확정·시행된 법률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 중인 종부세 기준
현행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주택분 기본공제는 일반 납세자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법인의 기본공제는 0원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현행 세율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을 구분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최고세율은 각각 2.7%와 5.0%입니다.
먼저 확인할 점은 ‘현재 적용되는 기준’과 ‘정부가 제안한 변경안’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달라지는 내용
정부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를 다르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주용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도 단계적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 항목 | 현행 국세청 안내 | 2026년 세제개편안 |
|---|---|---|
|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 | 12억원 | 14억원 제안 |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 12억원 | 9억원 제안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2027년 70%, 일부 대상은 2028년 80% 제안 |
| 세율 체계 |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3주택 이상 구분 | 2027년 1·2주택자 0.5~3.5%, 2028년부터 주택가액 기준 0.5~5.0% 단일 체계 제안 |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 70%로 올라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등은 2028년 80%까지 올라가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세율은 2027년 1·2주택자에 대해 0.5~3.5%로 조정하고, 2028년부터는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0.5~5.0%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입니다.
확정 법률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됐고, 정부 입법예고 자료에는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세액공제·세부담 상한 등의 개정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는 입법예고와 국회 제출 절차를 거치는 정부안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개편안이 이미 시행됐다’거나 ‘모든 주택 보유자의 세금이 오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세액은 주택 수, 공시가격, 주택 유형, 명의와 지분, 보유·거주 기간, 지역 및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종부세·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는 과세 대상과 목적이 서로 다르며, 모든 주택 보유자에게 동시에 부과되는 세목도 아닙니다. 개편안에 따른 개인별 세액이나 절세 판단은 최신 법령과 개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출처
-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https://d.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9&mi=40401) — 2026년 8월 31일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종합부동산세 개편’](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184) — 2026년 8월 31일 확인
-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https://mofe.go.kr/nw/mosfnw/detailInfograpView.do?menuNo=40405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19) — 2026년 8월 31일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329538/detailRP) — 2026년 8월 31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https://www.law.go.kr/lsInfoP.do?joNo=000300&lsId=009873) — 2026년 8월 31일 확인
- [연합뉴스 관련 보도](https://www.yna.co.kr/view/AKR20260803075300002?section=economy/all) — 2026년 8월 31일 확인
- [한국경제 관련 보도](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884616) — 2026년 8월 31일 확인